내 심정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끌어내리고 싶다. 하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탄핵소추안발의는 국회에서 한다. 재직국회의원의 1/3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탄핵은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또 이렇게 발의가 되었다 하더라고 재직국회의원의 2/3가 찬성을 해야 소추안이 가결된다.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다. 그리고 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
현재 17대 국회는 임기가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탄핵에 대한 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무척 짧다. 만약 18대국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과반수가 한나라당의 의석이니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탄핵의 사유도 중요하다. 헌법에서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탄핵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마지막말에 나왔듯이 무능력으로 인한 행위등은 탄핵의 사유가 될수가 없다. 이렇듯 탄핵이란것은 쉬운것이 아니다.
물론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말도 안되는 억측이었다. 그래서 이유없음으로 기각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 법으로 보았을때 탄핵을 이루기란 매우 힘들어 보인다. 만약에 개헌이 되어 국민투표로 탄핵을 결정한다고 해도 18대 총선의 엽기적인 투표결과를 봤을때 이마저도 불가능해 보인다.
차라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쿠데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있어보인다.
이번 탄핵움직임은 국민들이 16대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보고 탄핵이란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일어난 일인거 같다.
나도 작금의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들을 보면 개탄을 금치 못한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는 지도자가 당선되어 원하지도 않는 정책들이 시행되려고 하는것을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 지금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끌어 내리고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탄핵만이 답이 아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는 우리가 잘아는데로 헌법에서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면 된다. 끊임없이 여론을 형성하고 항의하자.
싫더라도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이다. 이렇게 당선된 정권이 국민을 무시할 수는 없다. 만약에 무시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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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탄핵 ?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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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gug의 생각
FROM jugug's me2DAY 2008/05/01 21:12 삭제요즘 이명박대통령탁핵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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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탄핵 서명에 반대하는 이유 세가지.
FROM blog/Draco 2008/05/01 21:13 삭제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쇼곱하기 쇼가 반복되면서 많은 네티즌 분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다음 아고라의 이명박 탄핵 서명은 인기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1000만명 목표에 30만명인가 서명했더군요. 저도 2MB는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하지만 이 탄핵 서명은 쓸모도 없고,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싶습니다.첫째로 2MB가 아무리 욕을 먹고 있어도, 아직은 지지세력이 반대세력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은 TV토론도 제대로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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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회에 이명박에게 국민의 무서움을...
FROM 하늘이세상 2008/05/01 21:44 삭제1.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 솔직히 전 지난 대선에서 할말이 없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고 대화를 통해, 제 자신이 하나의 벽을 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에는 무슨일이든 노무현땜시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히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언사를 할라치면 너도 좌파냐... 머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를 살려야해... 그럴려면, 현대를 일으키고 경제를 잘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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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통령 탄핵과 2008년 대통령 탄핵(FTA, 미국 쇠고기 수입, 광우병)
FROM 함께 떠나자! 희망을 향해 2008/05/01 23:06 삭제지난 2004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국회가 소집된 적이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통령 사과문을 요구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 '노무현대통령탄핵사태 [盧武鉉大統領彈劾事態]'의 자세한 내용이다. more.. 요약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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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것도 그렇지만.
만약 탄핵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겁니다.
과거 장면 정부가 그랬으니까요.
2달도 안된 대통령도 탄핵될수 있는 마당에, 다음에 김구선생님이 부활하여 정권을 잡더라도 탄핵될껍니다. 누가 오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거란 소리겠죠.
쿠테타는 국민이 하는게 아니지요.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하야 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선 건국대통령을 하야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방문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 정치상황에 불안을 가져오게 될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탄핵은 쉬운게 아닙니다.
말씀하신데로 419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정부뒤를 이은 장면내각만 보더라도 그것은 뻔한 사실이니깐요. 결국 혼란의 시기를 틈타 박정희가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표현한 국민이 들고 일어서 쿠데타를 하는것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차라리 이게 더 쉬울걸이라고 말해 탄핵은 어렵다는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는 실질적인 힘과 권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님들아!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미국놈들은 자기들이 키운 소들도 먹지 않는 미친소를 대한민국 국민이 간접적,직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지요.
법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다. 쿠데타는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국민소환을 하면된다. 등등..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금씩 모아모아 극복해야겠지요.
저는 현재의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으로 우리의 명확한 주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서명운동과정에서 언론, 정치인, 심지어 대통령이 제 정신을 찾으면 좋겠으나 혹여 그렇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앎음알이 지식을 융합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결국에는 뭔가 해결책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번 합의에 절대 양보하거나 파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과거 민주화를 위해 자결한 투사들처럼 그런 국민이 나타나거나(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과거 6.29선언을 이끌낼 때의 대국민 투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지....등등의 아주 초강력적인 충격파를 미국에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미국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방문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맞지않는 탄핵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선동을 하는것은 잘못되었다는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정부에 항의를 해야 할것입니다.
국민들이 끊임없이 여론을 형성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왜곡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합니다.
이 세상에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명박의 대운하나 의료보험 관련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힘을 쏟을 수 있을 수 있게 관심이나 쏟으셨나요?
이명박을 반대하는 정당에 후원은 하셨나요? 각종 활동에 참여는 해보셨나요?
그냥 앉아만 있다가.. 탄핵을 주창이나 해보자고요?
모든 일에는 가치와 비용이 듭니다. 이명박을 반대하기 위해 키보드에서 끄적거리는 일 말고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은 별관심이 없습니다.
희주님 맞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것에 동감합니다.
탄핵이 설령 현혹시키는 선동적인 방법이라면, 님 같은 분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그러한 행동속에서 정확한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티에프님의 말씀처럼 국민들의 일부는 앉아 있다가 얼떨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의 일부는 시민단체에 힘을 보태거나 깨어있는 의식을 가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저 키보드나 두들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도 간혼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역겹기도 하지요. 티에프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국민 전체를 통잡아서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이해하시는데 힘들더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분들이 탄핵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7대(~5월29일까지)에서 18대(5월30일~부터) 국회 교체 딱 한달 남았습니다 교체돼기전에 충분히 탄핵 가능합니다. (제 댓글 올린지 몇분도 안돼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 글 퍼가셔서 마구 올려주세요 2 22:19
답글
님이 올리신 댓글이 왜 지워지는지.....
17대 국회당시 한나라당이 120여석을 차지했었습니다. 현재 대선과 총선으로 인해 분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112석입니다.
299명의 의원중 2/3의 동의가 있어야 소추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언론통재때문인지 몰라도 소식을 접하지 못했네요..) 만약 소추안을 준비해야 한다면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단합과 일부 한나라당의원의 반대가 있어야 할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임기가 단 한달도 채 안남은 국회의원들이 국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항을 벌여놓고. 그게 어찌되든 임기 끝내기전에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럼 뒷 책임은 누가 져요? 국민이?
국회의원보고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행하라고요?
지금도 각종 민생현안들에 대해서.. 단 한달도 안남았는데. 무슨 제대로 일처리가 되겠냐며 중대한 법안들의 처리를 못하겠다고 국회에서(민주당을 비롯한, 개혁계 정치인들이 주로) 야단인데, 하물며 탄핵을 하겠다고요?
"이번 탄핵움직임은 국민들이 16대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보고 탄핵이란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일어난 일인거 같다." 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 소리내기의 한 면이라고 봅니다. 탄핵의 가능성은 이미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아니면 아니다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마저도 막혀버린 세상에 대한 울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탄핵 움직임을 애들 장난정도로 보시는 시선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에도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그저 흔들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탄핵 진행에 거부하는 국민 의사를 전달해야 했기에 우리는 시위를 했습니다. 아니었나요? 정말 탄핵될까봐 무서웠던 것이었나요? 그럼 그떤 우리 모두 어렸었나요?
쩝.. 좀 흥분했네요. 에휴..
당연히 이번 탄핵 움직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닙니다. 생존권이 걸린문제고 국민의 건강이 걸린문제이니깐요.
이번 탄핵움직임도 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탄핵이라는 것은 글에도 썼듯이 힘들고 그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이 탄핵하라는 목소리에 반응을 할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뒤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번 탄핵사태 무조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데 큰 일조를 햇으니깐요.
이제 여론을 바꾸어 좀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때입니다. 국민들의 단결력이 중요하지요..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2FCMS%2Fradio%2Fprogram%2Fpreview_body.php%3Fprogram_fid%3D778%26menu_fid%3D875%26cid%3D248475%26yyyymm%3D200805&program_fid=778&menu_fid=875&cid=248475&yyyymm=200805
잘 들었습니다.
1111이명박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다.... 대운하가 이슈로 급부상 했을때 타이밍 제대로 맞춰 미친소를 끌여들여 모두의 관심이 미친소로 향하게 한뒤 밑으로는 대운하를 차근차근 준비한다. 모든 준비가 끝맞춰질때쯤 거의 준비완료된 대운하를 다시한번 터뜨려 미친소로 쏠려있던 국민들의 관심은 다시 대운하로 이동 시킨후 그렇게 어영구영 미친소는 각 지역 대형마트에 국산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을때 의료보험민영화는 쥐도 새도 모르게 시행되고 있다....,,,,..정말 아주 절묘한 시나리오이군요.... 오직 탄핵만이 국민의 살길입니다 .. !퍼왔습니다 계속 퍼가주세요!서민들을 죽이는 셈이다!(
안녕하세요...이번2mb정부가들어서고 수많은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쇠고기수입.의료보험민영화.대운하.등등요..경제살린다는대통령이 오히려 서민들주머니를털어 자신들의주머니를채우려는건지...돈없고 가난한사람은 병나도치료도받지말고 뒤지라는거아니겠습니까??멀쩡한 한반도를 왜 갈기갈기찢어놓으려는건지...차라리 그비용으로제주도를 금으로 도배를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라도돼지...암튼..이글을 쓰면서도 울화가치미쳐 더못쓰겠네요...ㅁㅂㅁㅂ제발좀...하늘은뭐하노....
2mb는 싫지만 탄핵얘기 지겹다
탄핵이 장난도 아니고 고쳐 잡고 잘해보라고 할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탄핵이라니
노무현때한번 탄핵얘기나오더니 이제는 완전 고질병이네
이제는 잘못만하면 탄핵얘기나오겠네
제가 탄핵에 서명한 이유는...탄핵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겠지요.. 실제로 가능한지는 글쎄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들, 그리고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화가납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거라는 건 자명한 일이었는데..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경제만 살아난다면 된다고 생각한 건가요? 경제가 살아나서 부자들은 더욱더 잘 살게 되고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길 바란건 아닌가요? 분한 마음에 넉두리를 해 봅니다.
이젠 국민들이 더이상 바보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탄핵이 안되더라도 국민이 무서운걸 보여줍시다. 그리고 다음번 선거에선 부자당 절대 찍어주지 맙시다.